공동 명의(A.B)로 집을 증여 받을시 A 가 파산 신청 하게 되면 B 에게 피해 가 오나여 ? 만약 집에 경매에 팔리게 되면 B는 아무 혜택도 못받나요 ?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A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위 집의 지분에 대한 처분 후 채권자
들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분권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유자의 분할 청구나 관리 등
의 권한 주장으로 B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A의 지분만이 이전되나 위에서 살펴보는 불이익이 있기에 경락을
받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