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공연음란죄로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조서라고 그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작성하고 지장도 찍고 다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서에 고시생으로서 잦은 낙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물외부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고환을 만지면서 성기를 발기시킨게 그 내용인데요... 그걸 어느 지나가는 여성분이 보시고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신거구요 그리고 저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어떤 전과기록이나 벌금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현 상황이고 지금부터 상담받고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처럼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혹시... 징역형이 내리거나 그런건가요?ㅠㅠ 그래도 초범이고 지금까지 어떤 전과기록도, 벌금도 없었는데 정상참작이나 그런게 되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혹시 정상참작같은게 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얼마정도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취업준비생이여서 돈도 없는데 많은 벌금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것도 같구요ㅜㅜ 찾아보니까 기수유예라는것도 있던데 그것까지 될 수는 없는거죠?ㅠㅠㅠㅠㅠㅠ 2. 오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다 찍고나서 형사님이 검사님이랑 만나보고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가요? 1심, 2심, 3심 이런식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러는건가요? 아니면, 형사님이 말해준거처럼 그냥 우편으로 뭔가를 받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건가요? 3.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서 그러는데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게 교사임용에 결격사유가 되거나 혹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가요?ㅠㅠㅠ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된다면 앞으로 평생 범죄기록에 남고 호적에도 빨간줄이 그이나요?ㅜㅜ 입사시험시 범죄기록조회나 그런거하면 다 뜨고 그러나요?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