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4억을 빌리면서 갑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놓고 있다가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않아 을이 미리받아논 소유권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을앞으로 소유권본등기를 하 여 이를 잘모르는 병에게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병이 소유권이전받아논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 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유가 을이 가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산절차 를 거치지 않아 갑과을의 소유권이전이 무효로서 병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이 무효라고 소송이 진행중인데 갑이 소송중에 불리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병이 나홀로소송을 하다가 힘에겨 워 이제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병의변호사가 진짜 이것저것따지고 심지어 은행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것은 악의라고 주장하고 시세보다 싸게 매수한것등 을 악의라고하고있어 병이 너무나 불안하고 재판에서 지면 돈을 다 날리는지 아닌가하고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입니다 갑을 지금도 가등기권자 을의 4억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갑의 채무는 전혀변제하지고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병이 패소하면 갑이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진 채무 4억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채무 4억이 제일궁금합니다. 또 전혀모르는 을에서 시세보다 조금싸게 산것도 악의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우선 해당 사안이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차용금보다 커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원고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피고 입장에서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2.두번째로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병이 선의인지 여부를 항변해야 합니다.
이 역시 원고가 입증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도 항변을 해야 합니다.
3.위 세가지 쟁점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재판이 여러번 진행되었다면
소송기록을 직접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