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Q

2월 초에 노트북을 팔게 되었습니다 1월중에 온라인 송금했다가 LG울트라 노트북을 사기 당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직거래로 LG울트라을 샀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했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중소기업 한성 노트북으로 팔았습니다 왜냐면 제 노트북은 대기업것이고 더 좋은 것 이어서 그 사람이 중소기업 제품을 찾길래 이해해줄 줄 알았습니다 . 절대 전문 사기꾼이 아니고 저는 정말 처음이고 이렇게 팔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팔리면 그냥 환불해주면 되니까요 제가 배송료 다 물고요 . 피해자에게 물건이 도착하고 항의한 시점 바로 다음날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자가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겠다고 했고 전 사소한 일인 줄 알았는데 커지는 것 같아 십만원 합의금 십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패해자라는 사람은 그 점을 약점잡아서 꼬투리를 잡고 정말 저에게 욕만 안했지 모진말 은 말이고 못들을 말까지 들어가며 제가 사과한 끝에 노트북 80만원 합의금 50만원을 내고 3월 23일 합의 지금 법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고 경찰서에 수차례 반성문 제출, 저는 정말 처음이고 몰랐다는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보냈고 10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전화와 함께 지인들 두분에게 부탁들 드렸습니다 . 사과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존감 정말 철저하게 짓밟혔고 제 지인들에게 차마 얼굴 도 못 들고 이게 무슨 살인죄도 아니고 정말 사소한 건데 그 사람은 제가 무슨 전문 사기꾼이 고 천벌받을 놈 같이 대했습니다 제가 무슨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벌금형 상담했 는데 2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민사하면 솔직히 귀찮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했 습니다 .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말 못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주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 그 사람 어쩌다 걸린 약점같고 처음부터 돈 뜰어낼 심보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런 식으로 용돈벌려고 한 것 같고요 제가 당한 고통과 시간 제가 무슨 엄청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크고 합의금 50만원 그사람한테 못 주겠습니다 기소유예 나 올 것 같고 아직 법원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껏 전화하면서 그 고통과 이건 거 의 스토킹 당하는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그만큼 심적고통입니다 제가 처음 바로 다음날 환불 해주겠다고 그때 제가 돈도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경찰서에서 보자며 그리고는 물론 제 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 늘 3월 19일날 전화가 와서 아버지 번호 대라고 그러는 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못 박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합의해줄테니 노트북 값 79만원이랑 합의금 79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나분이 대신 사과부탁 드렸을때 ‘ 이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란 고소취하와 노트북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 합의: 3월 25일 그 사람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트북 값79만원에 합의금 50만원해서 130만원을 주었는데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더치트, 네이버 중고장터, 인민에어까페에 올린 제 신상명세는 삭재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실명도 공개했고 그 위에 떡하니 사기꾼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치만 저는 사기꾼이 아니고 바 로 환불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메일, 이름, 사는 지역, 은행계좌 누가 제 지인 이 이 글보면 저인지 알 것입니다 누가 그거 보면 저인줄 압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몇 명 없고 그리고 제 그동안 부탁했던 제 지인 누나와 고모부부께는 죄송하고 형은 몇일전 인민 에서 좋지 않냐면서 은근이 그 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솔직히 제가 잘못 한 건 아는데 지금까지 너무 분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분명히 바로 다음 날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서 합의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50만원을 그게 누 구 애 이름도 아니고 정말 큰 돈인데 제가 처음부터 돌려주겠다고 했는데고 이렇게 질 질 끌 고, 처음부터 목적이 이런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은 네가 했으니 글 절대 삭제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1.그 사람이 합의서는 제출하였고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안났습니다 설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해놓고 사기꾼이라고 까페에 올려놔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었 습니다 즉 번호는 바뀌었으나 그 전 전화번호는 아직도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번호를 기억하 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보면 저인줄 압니다 위에 사항으로 그 사람을 명예훼 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 설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해놓고 사기꾼이라고 까페에 올려놔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즉 번호는 바뀌었으나 그 전 전화번호는 아직도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번호를 기억하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 2.만약 가능하면 판결문 나오기 전에 경찰서에 진정서 넣으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진정서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지금 내용 빼고 인터넷에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글 올 렸다고 하고 진정서를 넣어야 할까요? 시점은 판결문 나오고 제출해야 하나요? 그 전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노트북 합의한 거 취소할수도 있지 않나요? 3.저는 그냥 합의금50만원만 돌려 받고 싶은데 만약 진정서를 경찰서에 낼때 거기에 지금 질문들 빼고 합의금 50만원 돌려주기전에는 합의 안한다는 글과 위의 사건일지를 첨부하는 것이 저한 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서류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그 사람은 벌금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참고사항----------------------------------- 제가 잘 못 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피해자이 고 너가 잘못 했으니 사과전화할때마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할때마다 정말 그리고 저희 고모부 지인 누나분 그리고 제 신상공개 그 놈이 맨 처음에 아버지가 사과하면 고소 취하 해주겠다고 했다가 경찰서에 그래도 고소해봐야겠다고 할때부터 이렇게 까지 제가 고통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그 놈은 모르고 자기가 피해자인줄만 물론 이해하지만 정말 너무 심합니다 더 비싸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잘 못 생각했던 일이 솔직히 그 사람이 85만 원 상담 노트북도 갖고 있었고 손해인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거나 하면 가끔 전화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마음속 깊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그 잘못 하나로 정말 내가 이세상에서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 닌데 왜 이렇게까지 그사람이 협박하는 것 예를 들면 “너 빨간줄 가면 너 인생 끝이나 대기업 도 못 가고 회사 취직도 못하고 내가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잔아 솔직히 말해봐” 하면서 군대에서 고참이 트집잡아서 사람 갖고 염장지르는 것 을 20분동안 받아주다 보면 정말 속디 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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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상대방이 올린 글을 보고 의뢰인에 대해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본 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의뢰인의 사기사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방도 처벌을 면하려면 합의 를 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오히려 합의를 해 주는 지위가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기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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