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당시 담당 조사관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면 형사 고발이 안되나요?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되면 일단 고발이 된 것입니다.
다만 조사관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입수해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처
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무혐의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과 협의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