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Q

갑, 을 남자 병, 정 여자 갑은 12시쯤 친구 을을 만나러 클럽으로 갔다. 갑과 을을 비롯한 친구 다섯명이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러다가 갑은 을에게 병의 전화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을은 병에게로 가서놀자고 하여 갑을병정 네사람은 같이 춤추고 놀았다. 2시쯤 네사람은 나가서 술을 더 마시려고 근처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야기를나누며 술을마시다가 4시에 술집이 닫아서 근처 갑의 집으로 가기로 한다. 병과 정이 먹을 것을 사고, 갑과 을이 술을 사서 갑의 집에서 더 놀았다. 5시쯤 피곤하여 상을접고 갑과 병은 침대에 누워쉬고, 을과 정은 바람을 쐬러나갔다. 그러다 갑과 병은 성행위를 하고, 을은 취해서 사라졌다. 정이 갑의 집에 돌아오고, 셋이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갑과 을은 침대에 눕고 정은 바닥에서 잠을 청한다. 정은 잠이들고 갑과 병은 성행위를 한번 더 한 후 잠에 들었다. 14시쯤 모두 깨어났다. 병과 정은 씻고 화장을 하면서 셋이 농담을 주고 받았다. 15시쯤 을이 놓고간 자신의 물품들을 가지러 갑의 집으로 갔다. 넷은 갑의 집에서 전날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을이 갔다. 병과 정은 갑에게 우리 여기 아지트되겠네?  라며 얘기하며 놀았다. 16시쯤 병과 정이 나가고 갑은 숙취때문에 다시 잠이들었다. 며칠뒤 병은 갑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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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라고 하는데, 고소취소시 공소권없음의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요즘 사회적분위기로 보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구형될 것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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