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5월 제가 인터넷뱅킹실수로 전혀상관없는 타인에서 900만을 이체하게되었읍니다.. 지금은 그사람의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알게된상태이고 또 통화까지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액반환할 상황이 안되는지 전화까지 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지 해결방법좀 알려주십시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것임을 메시지를 남겨
고지하시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바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통장을 가압류 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