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청물업로더로인해 인생의큰타격을 맞은 21살대학생입니다 이전에 제작년인가 작년 영화업로드로 기소처분을받은기억이잇구요 전 음란물업로드는 정말정말몰랏는데.. 아청물1개,정통물1개 총 2개의 음란물을 걸리는바람에 10월9일 조사받고 지금까지 결과를기다리고잇구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요번에벌금300만원이나온상태인데 전 이번에 음란물업로드로 재판을기다리고잇는데 참 막막합니다 예전에지은죄까지 또 걸려들어서 처벌을더크게받는건아닌지 후 어찌해야될지모르겟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정통법위반을 범하였으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2. 과거 영화업로드와 음주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므로 재판없이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