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운데 1인명의의 부동산(공동재산)을 명의자가 임의(단독)으로, 처분(매각등..)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둘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해줄것을 요구 했으나 거부하고 있으며, 툭하면,이혼을 요구하고있음>.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금지하기위한 자신의 권리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주기전에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안에서는 김명환님의 구체적인 보전권리가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을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