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급인과 수급인이 바뀌었습니다.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나.이행보조자와 수급인의 관계 구별을 문의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 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 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 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민수 변호사의 종합적인 결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양계장 시설을 임대인이 보수하여주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에 의거하여 임대인 이 제3자인 공사업자에게 이를 수리하도록 하던중 화재가 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기님의 사안에서는 최민기님과 아랫집사이에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보수공사를 단독적으로 진행하시다가 수급인이 잘 못 을 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이는 민법제75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있어서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느냐, 아니냐 로 구 별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고 가능하면 빨 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라도 사건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