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떡해야 할

Q

한다리 건너 알게된 친구(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형식은 카드결제이고 이 친구의 명의가 아닌 네이버광고주 결제창을 통해 매번 다른 아 이디와 비번을 넣고 몇백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할부로 카드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믿었던 사이여서 차용증이나 별다른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카드대금 청구일에 맞추어 친구가 원금과 할부수수료를 제 계좌로 입금시켜주었고 하루이 틀 결제일보다 늦게 입금된 적은 있으나 문제가 심각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이자(원금의 10%정도. 일회성)는 딱히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았고 되면 받고 이번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달에 줘 이런식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번 달 카드결제 금액이 1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장의 카드가 연체되었고, 제 친구들로부터 소소하게 빌린 돈과 제 돈 있는거 다 긁어모아 겨우 막았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메꾸기까지 했습니다 . ;;;그야말로 돌려막기한거죠 ;; 이 친구는 땅을 팔려고 내놨다 집 내놨다 이런 소리만 하며 차 일피일 입금을 미루고 갚겠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문자. 전화 다 안받고 사람 애간장 다태우면서 이틀에 한번꼴로 본인이 내킬때만 카톡, 전화,네이트 온 등으로 연락을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로만 그러고 언제 갚겠다는 말은 안합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몇백이라도 넣어준다고 하고 사람기다리게 해놓고는 미입금에 연락두절. 계속 반복입니다. 하도 연락이 되지 않고 미입금상태여서 그 친구의 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받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신랑카톡으로 친구가 빌린 액수, 이달 ,남은달 갚아야할 돈 다 일방적으로 얘 기했습니다. 확인 후 연락달라했는데 안옵니다. 그날 이 친구가 신랑이 얘기했다며 연락왔습니다. 난리난리쳐서 받은 친구에게 받은 돈이 350만원이 전부이구요. 계속 연락이 안되어서 신랑 폰으로 세번 전화 두통 문자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친구 연락와서 신랑이 제 전화 받기도 싫고 친구가 저지른 일 알아서 책임지라고 자기는 법적책임 없고, 제가 전화해서 업무방해받고 일 다 마비됐다며 손해배상청구할꺼라 했 답니다. -_-;;; 이친구는 이 통화에서 200만원이라도 넣겠다며 하고 끊었는데 안넣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채라도 받아서 내 돈 갚아라. 나 신불자 만들꺼냐 그랬더니 사채라도 받겠다 그러고는 자기 신용등급 조회를 막해서 9등급까 지 떨어져서 사채도 못받는답니다. ;;; 그리고 연락두절입니다. 재산상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부부가 살고있는 전세집40평대 전세아파트. 근데 신랑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신랑명의의 자가용. 명의 모르는, 매매 내놓은 강남 고급 아파트(사실여부 확인 안됨) 포도밭이 있다며 이거 팔러 시골갔다는 둥(사실여부 확인 안됨) 은행 금고에 보관중인 본인 소유의 1억원상당의 악기(사실 여부 확인 안됨) 결국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없는거 같네요. ;; 게다가 다른 친구말로는 이 친구 호적이 신랑이 아니라 친정엄마밑으로 되어있다고 하는군 요. 혼인신고도 안한 사이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_-;;; 처음 말했던 네이버 광고측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네이버측에서 매달 그 금액을 네이버 직원 친구 통장에 입금->친구 통장에 입금->제 통장에 입금.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였는데요. 아까 네이버본사와 통화한 결과 네이버 직원이라는 친구는 직원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결재한 금액을 어떻게 가로채서 대부업에 돌려쓴거 같기도 합니다. 쨋든 입금된다는 그 통장은 자기 친엄마가(유산상속싸움중) 거래정지를 시켜놨고,그래서 그 통 장에 돈은 있는데 저한테 돈을 못주는 거고, 엄마는 그 통장을 풀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며 유산 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 그 땅은 그 집이 음식점을 하는데 땅은 친구명의, 건물은 엄마명의로 되어있다고 했고 사업 자신고는 친구명의입니다. 아까 등기부 등본 조회해보니 그 땅,건물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지인은 그 통장이 거래중지됐다면 친엄마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막은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결국 다 거짓말이고 무슨 말이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공동대표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고 그 회사명과 주소,공동사장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모든 허풍과 거짓중 유일하게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네요. 여기서 새로운 일로 곧 계약 하나 하는데 계약금 들어오면 돈 갚을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구요. 이쪽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결제한 카드 내역서있고, 그 친구와 돈 결제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 카톡, 네이트 온 등 기록등은 조금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만 하고 있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소송까지 가서라도 돈을 받긴 해야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비 용도 좀 들겠죠. 저는 지금 당장 이번에 카드값메꾸느라 빌렸던 돈들 갚고, 9,10월 카드대금(그 결제비용들 두 달치1500정도 될거 같네요) 을 현실적으로 제때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카드 연체 안되죠. ㅠㅠ 그 친구때문에 카드론, 현금서비스 받아서 신용등급도 2->5등급으로 떨어졌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직장인이 아니라서 마이너스 통장 못 만들구요 그 친구가 당장 돈 못갚는다 치면 저는 그야말 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서 고지하고 재산파악해서 가압류 신청하고(근데 위에 썼다시피 재산이 없어요 . 막혀있다는 그 통장 하나인데 그 통장에 돈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님 이미 다른 채권자가 거래중지시켜놓은 거라면 저는 권리가 없는건가요? ) 경찰서가서 고소장 신청하는게 답인건가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한거, 네이버 결제때 친구직원있다고 거짓말한거 그 친구가 한 거 짓말 등에 대해서도 고소해버릴 수 있나요? 이게 법적 절차인거는 알겠는데 그 뒤로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걔가 돈이 없다고 발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소한 후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라던지 법무사? 등을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고소후에 원금 2500만원, 원래 받기로한 이자 800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그 사이 발생한 이자들 과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 다. 이야기도 너무 길고 정신없어서 죄송합니다. 제 수준에서는 너무 큰 돈이고 진짜 생각지도 않게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차라리 제 돈이 있어 서 메꾸고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수 있었으면 차라리차라리 좋겠단 생각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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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안녕하세요 고민수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고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단순하게 채무를 불이행 하엿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빌렸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고소를 잘못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도 있으니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별다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2. 민사상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금전적손해의 경우 위자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등급하락이 되었다면 반영할 소지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행의 최고, 즉 대여금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의미에서 발송해볼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한후, 본안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바랍직한 해결책인 것 같으나,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등 오히려 수현씨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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