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둔지는 6개월정도 되가는거 같습니다. 3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무료법률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100만원을 받은 뒤에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질 않고 돈을 준다고 문자는 오는데 돈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압류는 물론이고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해봤지만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것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무료법률공단에 왔다갔다 하는것도 지쳐만 갑니다.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일을 진행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의 재산을 찾이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를 찾아내어 재산을 탐색한 후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통장을 압류해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결문을 이용해서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재산은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한 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관할 지방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