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 가불금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 데 최고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요사이 왠만한 자료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관련 소송자료는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청구금액이 2,40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이 아니고 일반 단독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2.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