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하여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텐데.......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2건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없이 회사 이름, 이메일 주소 표시) 상황 1 서울 강남에 있는 세계종합무역(업체)에 해외 수출관련 서비스를 부탁하고 5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대전 거주) 그러나 외국 바이어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더 이상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하고 업체에 업무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제 과실로 업무를 중단요청 했기 때문에 금액은 55만원 모두 달라면 다 줄테니 업무 수행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동안 업무 수행한 결과를 1장의 견적서로 보내주면서 35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궁금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1) . 세계종합**에 무역관련 서비스를 부탁하면서 받은 견적서 가격이(35만원) 바가지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업체 이름 포함) 상황 2 세계종합**(업체)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20만원)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사장님이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메일을 마지막으로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반환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네이버 지식인에 2번째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2) . 세계종합**으로부터 받지못한 2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업체 이름 포함) * 질문 .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해서 전문가의 답을 듣고자 질문을 했는데 (업체 이름을 올려서 명예훼손?) 정보통신법을 적용받는지, 형법을 적용 받는지? (고의는 없습니다). . 벌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초범) .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민사 손해 청구 까지 변호 가능한가요? . 변호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느 정도 인지요? .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중간에서 조정해 주실수 있나요? . 형사 사건 판결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예상됩니다. 변호 해 줄수 있나요? . 변호 가능하다면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요?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