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게 20살된 동생이 있습니다 누나와 아는사이인 33살 형이 있습니다 그형 이 누나한테 잘하고 동생한테도 잘해서 좋은형으로만 봤었습니다 헌데 이형이 제동생과 관계를 가졌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넘어가려는 그형말에 열이 받 아 싸우게 됐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고막파혈이 됐구요 결국 가족이 알게되었고 가족 은 물론 동생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았다는것 가족이 알았다는것이 동생에겐 힘 든일이니까요 제가 바라는건 피해보상입니다 33살 이혼남이 제 동생 마음을 건드린것 그리고 제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먼저 정신적 충격이 크실것 같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형을 가해자, 여동생은 피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합
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아,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당연히 형사나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
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