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비 체권 소멸 시효와 제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소유주가 관리를 체납해서 상가 관리사무소 2009년 11.10일 지급명령확정(2009년9월8일까지 약 3년간 관 리비 미납금액 4,710.200원)을 법원으로 받아서 이를 근거로 2010.7.9일 강재경매를 신청(청구 금액:5,368,988)하였고 제가 2011.8.2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7,610,000원이였고 1순 위 은행에서 약 5,000,000만원 배낭받고, 경매신청자인 2,666.035원을 관리사무소에서 배당 받 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매를 통해 관리비 5,368,988를 다 못 받았으니까 저한테 못 받은 차액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질의> 1. 관리사무소 말처럼 그 차액 부분을 관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2006.9.8 ~ 2009.9.8일까지 3년의 관리비와 지급명령확정 및 경 매신청, 경매낙낙찰까지의 기간 2009.9.9 ~ 2011.8.2 까지 총 약 4년 11개월 분을 내야 하는 것인지, 경락잔남납부일 기중부터 최근부터 3년 이내의 관리비 공용부분의 원금만 내면 되나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의뢰인이 전
액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승계되어 지
급하면 됩니다.
2. 관리비 채권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된 관리비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이후의 관리비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전액 중 경매에서 받아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비승
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경매에서 받아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