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금고측은 의뢰인의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투자한 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므로써 의뢰인에게 손실을 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손실금 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금고측의 투자한도 초과로 손실을 본 것임이 입증되면 해당 직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손실액이 3억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형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고, 공소시효 기산점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한 시점인 2005. 2. 1.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2. 1. 에 공소시효는 만료되고, 따라서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될 경우에도 역시 기산점은 2005. 2. 1.이 되므로 이미 공소시효는 완성 된 상태입니다. 3.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위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상품 교체를 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고,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인 2005. 2. 1. 부터 3년인데, 손해가 확대된 2007년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된 상태에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고소하더라도 기소되기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