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상간남이 올해 1월에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부인과 상간남 사이 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인이 유부녀임을 상간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경찰에서도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통화내역,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사진, 의료보험증 등)나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계속 제출해서 성관계 당시 유부녀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부인과는 이혼소송 중이므로 부인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자 료로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합니다. 즉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부분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기재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간통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 배상액수는 약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간남의 재산(아파트, 보증금 등) 을 찾아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서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간통죄 형사판결문 이 나오면 바로 가정법원의 이혼재판부에 제출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간남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이 내렸다면 검찰에서 의뢰인에게도 통지가 되오니 통지를 받은 즉시 검찰항고를 해서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니 통지를 받은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서 검찰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부인이 유부녀임을 알 수 있었을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