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에 대하여

Q

방금 전 답변서를 받아서 읽어 본 후 검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기소된 건 폭행상해 협박만이라고 말하네요. 공갈이 왜 기소에서 빠졌냐고 말하니 경찰에서 그렇게 올렸다 고 하네요. 오늘까지 합의가 어떻게 할껀지 말해달라고 검찰에서 요구하는데 벌써 조사가 끝나 고 오늘 다 끝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부르고 변호사님이 시키신 대로 할려고 했는 데 힘들 듯 하네요. 검찰에서 오늘 답변 안하면 합의 안한 대로 처벌하고 합의하면 합의 한 대 로 처벌하겠다고 말하네요. 상대는 아예 사과할 마음이 없는 듯 합니다. 그냥 돈으로 때울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폭행 2주 협박이니까 300만 원 정도 합의금 부르면 많은 것입니까? 이렇게 부른 다음 사고에 대한 부분은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아무튼 생각처럼 잘 안풀려 버렸네여.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벌금 2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의뢰인이 판단하셔서 적정한 합의금액을 요구하시 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냥 합의되지 않은 대로 처벌해 달라고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 이 점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합의쪽 으로 결론짓는 것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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