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건 전말은 아는 형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아 는 형과 다시 사귈 수 있게 해줄려고 전화하고 나올 것을 요구하다 되지 않아 여자와 둘이 술 을 마시고 여자가 제차를 반강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그 뒤 합의금 문제로 여자와 저 는 알아 보던 중 여자가 전 남자친구인 아는 형과 연락을 취하여 다시 사귀게 되고 그뒤 절 6 명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여자의 벌금 및 피해차주와 합의금을 요구, 폭력 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사실 아직도 아픕니다. 1달이 넘었는데 CT 찍어 보고 싶은 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뒤 저는 아는 형을 특수 폭행죄,공갈죄 상습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으 나, 그냥 단순 폭행죄 단순 협박죄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1.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공갈죄는 왜 성립이 안되는지 저는 그당시엔 성추행을 하지 않 았다 그냥 장난으로 서로 넘겼고 여자도 그래 왔기에 나중에 형과 오해를 풀면 되겠단 생 각이 들어 지속적인 협박에 피해 차주에게 500만 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입니까? 2. 또한,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위압감을 받았으며, 한명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열쇠를 주먹에 쥐며 위협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단순 폭행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 입니까? 나머지는 그냥 구경만 해서 그렇다는 것 입니까? 그렇게 둘러 싸므로 전 위협감을 느껴 아 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3. 또한 위협박 이외에도 오해를 풀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합의 날까지 폭언 및 욕설을 들었습니 다. 그런대도 단순 협박죄가 되는 것입니까? 4.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고소 후에 피곤하여 집에서 잠들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 부재중 통화와 함께 남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다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5. 또한 여자도 그 남자와 합의하라며 자기가 성추행을로 고소하겠다고 남자와 합의를 하면 자 기는 없던걸로 하겠다며 말을 하여 제가 연락을 하지 않차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것 또한 공갈미수 및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까? 6. 이런 문자를 저장해놓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면 여자의 말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자 료가 될 수 있습니까? 7. 저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연락을 하지 않고 경찰과 연락만 해도 별 탈은 없는지 궁금합 니다. 8. 또한 남자를 추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저 또한 고소를 당하면 무고 및 공갈미수 협박죄로 맞고소할 생각인데 무고죄도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 합의금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아예 방조범으로 몰아 붙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