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간통죄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분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 르고 이때문에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형에서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인쪽에서는 이를 노리고 이혼소송 중의 간통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혼인관계였을 때부터 다 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태어난 병 원을 조사해서 해당 병원에 아이가 언제 출산했는지 여부를 조회하시고, 또 해당 동사무소 에 출생신고가 언제되었는지 조회해 보시면 대충 아이를 가진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언 제 간통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각각의 간통에 대한 증거 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과 상간남이 1번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1 개의 간통죄 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간통죄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또 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4. 경찰은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장과 더불 어 수사의 단서를 주어야 하는데, 의뢰인 또한 부인의 외도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마 땅한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통해 위 아이의 출산일자를 사실조회 하신 후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가진 날, 즉 성관계를 가진날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핸드폰 조회 등 두사람의 관계 를 입증할 자료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5. 형사재판에 의뢰인의 외도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이로인해 아들과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 으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몇차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6. 부인의 재산을 찾아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부인의 재산이 없으면 승 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압류 하시기 바랍니다. 7. 반소장에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였는지 확 인하시고, 가정법원을 통해 간통입증자료를 최대한 입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유죄판결 나거나 의뢰인이 이혼소송에 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승소하시면 상간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혼소송은 3년여의 재판끝에 대법 원까지 가서 승소하였고, 최근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일부승소 한 후 상간남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을 상대로 계속 강 제집행을 하고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가집행에 기하여 상간남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 여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대하여야 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