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종적을 감춘 것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사 기죄는 임차인이 변제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 여 30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30만원 정도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제의무가 있 는지조차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민사문제로 처리 하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경찰도 수사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그렇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30만원의 손해를 입증 할 증거도 없고, 상대방의 주소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증거와 임차인의 현 거주지를 찾아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