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게 되었네요. 폭행협박 건 친구가 운전하다가 뒤집어 씌 울려고 성희롱으로 고소 한다며 자기가 사고 낸 것에 대한 모든 배상을 떠넘기려 협박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이 피해 운전자와 합의라 조금 상황이 급박할꺼 같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 게 되는 것이며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 이라든가 고소 이후 상대방은 변론을 할 것이며, 그 변론 으로 제가 불리 해질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제발 좀 알려 주십시 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돈을 지불하면 저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한 사람은 공갈미수가 아닌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여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이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경찰에게 의뢰인
이 운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대로 합의하시고, 합의금 문제로 합의
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나서서 합의할 이유는 없으므로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2. 경찰에 공갈죄로 고소하면 여자와 다른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자가
강제추행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여자는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그러나 강제추행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여자의 공갈부분 또한 증거가 마땅치 않
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