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송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토지 소유 문제 때문에 친척간에 이야기가 많습니 다. 혹시 친척 분께서 토지에 소송을 걸어 두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도 하셔서) 그래서 그 토지에 소송이 걸려있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소만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확인 방법과 이런 토지 소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지, 소송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검색을 위해서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중 1명의 이름을 알아야 합
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주소만 가지고 현재 소송 중인지 여부를 검색할 방법은 없습니다.
2. 토지에 관한 소송의 종류가 많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토지 관련 소송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피고가 송달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면 쟁점을 정리한
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피고라면 소장을 송달받을 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직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사건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