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라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측 증인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 증인을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요? <질의> 1. 해당 재판부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2. 우너공측에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3.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고측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던지, 않던지 위증죄가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증인
신문조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