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의에 대해서 뭐 좀 여쭤 볼려구요. 제가 차를 사려고 돈을 다 모아놨는데 아버지가 빚이 여러 군데 있으세요.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사업용 봉고차 2대가 가압류상태이 구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명의로 말고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신용은 좋으시구요. 어머니 명의로 차를 사고 보험을 제 이름 넣어서 타고 다닐려고 하는데 압류 안 당하겠죠? 차량가격은 등록비까지 해서 2,090 정도 되는 거 같구요. 재가 아직 미성년 자라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우리 나라는 모두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합
니다.
부모님의 행위에 대해 자녀가, 남편의 행위에 대해 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속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