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입니다. 나이는 25살 성인입니다.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 명의 로 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인유무에 관계 없이 부모님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성인인 이상 당연히 가해자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죠.
근데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당사자의 부모님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