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책임 우선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이 어떠한 채권이고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갑이 병으로부터 가압류를 받고서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가압류를 무효화시켰다면 일단 강제 집행면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사문화되어 10건중 1건도 채 처벌 되지 않는 실정이라 고소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갑, 을, 정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채무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의 어려 움이 예상됩니다. 어쨋든 강제집행면탈죄 외에는 특별히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것 으로 보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몰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의 가능성은 위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불분명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습 니다. 2. 민사책임 갑이 을로부터 위약금을 반환받았다면 병이 갑에게 채권을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이 갑에게 판결을 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병이 갑에 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갑, 을, 정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세명을 모두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에서 공동불법행위로 몰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병이 갑에게 소송상 청구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리구성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인 을은 채무자인 갑으로부터 제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고 또한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가압류를 해제시키므 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아울 러 갑과 정이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만약 소송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아래 연락처(변호사 상담 직통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직통전화: 02-***-**** 법률사무소 인본(人本) 이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