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유료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에 대한 비용은 해마다 노동부장관고시에 의합니다. 또한 그 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시행령25조).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부 각 지청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참고로 아래는 2010년 유료직업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사항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10- 8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개사업자 가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 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내에서 직업소개기 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ㆍ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 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