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을 경우,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거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에 대한 규정 역시 단협에 의한 만 60세 되는 해 말이 적용이 됩니다. 2. 단협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후 별도의 단협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단협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단협규정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쌍방이 새로운 단협 체결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결을 못할시에는 체결된 단협의 효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이에 이전 단협의 내용중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례는 없으나, 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해 소급적 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협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협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만 생기고 단협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례(대판 1992. 7. 24, 91다34073)로 유추하건데, 귀하의 경우 기존 단협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협요구, 즉 단체교섭요구는 노조의 권리입니다. 일부 조합원과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법적으로 해고가 되어 문제가 있다면 규약상 절차 에 따른 직무대행을 두고 이을 통한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4. 본 질의는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