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그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질문자님이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질문자님이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제35조 제1항은 같은 상표가 여러 번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된 경우 등에 한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제4조와 제5조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현재 그 브랜드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출원이 여러 번 거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은 누구에게도 상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표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절 이유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 때문이라면 그 상표권자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니 거절 이유를 꼭 확인하세요. 상대 쇼핑몰은 문을 연 지 1년 정도이고 거의 운영하지 않으며 한 포털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서 같은 이름을 쓰면 소비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더 큰 위험은 선출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출원해 등록하면 질문자님의 사용은 침해가 될 수 있고, 막 시작하는 쇼핑몰은 제99조의 수요자 인식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같은 표장이 여러 번 거절되었다면 식별력 있는 요소를 더한 표장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상호를 같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므로, 상호 변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 시작일과 상대 사이트 현황을 캡처해 두세요. 도메인은 등록한 사람이 사용권을 갖지만, 도메인 등록만으로 그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를 정할 때는 지식재산처의 상표 검색 서비스에서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