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를 하고있는데 돈을 주지않아요.

Q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현지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 대학에서의 소개로 현지에 오게되었는데요 제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현지 랜o사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현지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은 현지 사무실은 없어지고 서울 사무실만 있습니다. 가이드는 현지에서 손님에게 옵션을 팔아서 그 몫을 떼고 나머지는 회사로 입급을 시킵니다 그리고 손님이 쇼핑을 하면 쇼핑센터에서 회사로 돈을 입금시키고 그것에 대한 몇프로를 한달에 한번 정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팀을 받을때 마다 50불씩 가이드팁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해서 못받은게 5000불 정도입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요~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달라고는 했지만 처음에는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나중에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회사로 인해서 다른 현지 업체들은 거의 억단위로 못받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몇몇이 돈을 못받은 친구들도 있구요 저야 사회생활을 하다와서 이런일도 있구나 했는데 학교에서 같이 온 친구들은 20살 첫 직장이었답니다. 학교에는 이야기 해봤자 이제는 졸업한후라 그냥 불쌍하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이드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때 가이드는 비자도 없이 관광비자로 거주하는 상태이고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고 해서 돈을 받기 힘들답니다. 하지만 한국여행사 소속인데 비자와는 상관이없는거 같은데~ 그래서 인지 아무도 고소를 하거나 찾아가서 따진다거나 그런 사람이없습니다. 다른사람들도 거의 5~6천불정도 될텐데요 저도 한국에 가서 사무실에 쫒아가 돈달라고 하고 싶지만 잠깐 한국 들어갔을때 정말 돈이 필요해서 백만원만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오느라 고생했다며 딸랑 2만원 주고 돌려보내더군요.. 지금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물론 갈수는 있지만 한국에 가면 또 집도 구해야 하고 직장도 구해야 하는데 막상 한국가자니 막막하네요.혼자 해외에 나와서 딱 대출받은 대학등록금만 벌고 가자는게 그 5000불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에 신종인플루엔자인지 그것때문에 관광객은 떨어지고 집세내기 바쁘고 아직 27살이 안되서 비자도 안나오고 그러다 보니 돈은 안모이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가족한테는 걱정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그때 회사시스템에 제가 일한 날자에 벌었던 돈과 미지급이라는 단어가 써있는 프린트 물입니다. 직인도 없구요 그때 사무보시던 분이 이거라도 가지고 있으라면서 프린트 해주신겁니다. 이 프린트 물 하나로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와 회사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해결방안이 달라집니다. 회사와의 계약체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반적으로 취업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식의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법적 요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닌 엄밀하게 도급, 위임, 위탁 등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고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과 민법이 적용되는 도급 등 계약의 구별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종업원의 경우 고객의 팁만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팁이 모두 고용주에게 들어가서 일정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좀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구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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