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저가 피고인데요 이행 권고 결정되고 나서 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후 저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은 전혀 없고 동산도 통장 잔고가 거의 없으며 실업 상태라서 월급도 없는 상황이거든 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그렇다면 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되나, 원고 측에서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 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의뢰인의 재산이 생긴다면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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