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이 가능한지요..

Q

남자분과 2년을 교제했고 올 8월초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제한지 6개월쯤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을때 제 혼수비용을 남자분이 준비해준다고 했습니다. 1년만 같이 모으기로 했죠. 작년 7월부터 제가 첫달에 120만원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20만원씩 5달동안 남자 분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어서 나머지는 남자분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분은 결혼자금을 펀드에 다달이 넣고 있었고 1년에 안되서 1000만원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펀드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올 5월부터 그분이 한달에 50만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6달정도.. 남자가 해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준비도 제가 지방에 있고 남자분이 서울에 있어서 자기가 커다란 것들은 계약을 할테니 저보고 작은것들만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예식장, 스튜디오, 집, 신혼여행하고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가 전견적도 받으러 다니고 남대문 동대문 할거 없이 수없이 팔붐을 팔았습니다. 남자분이 워낙 집에서도 장남에 강한 사람이라 어머님도 컨트롤이 잘 안되는 사랍니다. 어쨌든 예단, 예물, 함, 이바지 모두 안해도 된다고 어머님하고 얘기했다면서 걱정 말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했고 저희집에서는 결혼준비를 거의 끝냈죠. 남자분이 바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양가 어른들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상견례를 하지 않고 저희끼리 날짜를 정해서 부모님께 통보하고 준비를 했던거죠. 남자분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결혼할 사이이 고 워낙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12월7일인데 자꾸 청첩장과 스튜디오촬영을 미루더라구요.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자 전화로 걱정마시라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안심까지 시켜드리더라구요. 요즘 좀 타툼이 있었고 11월15일에 청첩장 배송문제로 싸우다가 그만두자는 말을 제가 먼저했고 며칠뒤 다시 만나서 다시 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분명히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전화로 결혼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니 또 그 다음날은 결혼을 미루자고 합니다. (서로 싸워서 기분이 안좋은 상태였고 그 남자가 청첩장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저희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했고..전 그 사람 허리도 않좋고 왕복 3시간 거리를 운전하면 힘들까봐 제가 일부만들고가고 나머지트 택배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 문제로 서로 오해가 생겨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하기로 했으니까 제 날짜에 하자고 했는데 그 남자 태도가 영~ 이상하더군여. 어제 예감이 안좋아서 그분 메일을 봤는데(제가 메일 비번을 압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다는거 그분도 압니다) 다른 여자와 웨딩촬영을 했더군여. 그 계기로 전부 알아보니 처음부터 예식장 예약도 하지 않았고 청첩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자기 친구회사에서 한다고 저보고 스타일만 고르라고 해서 당연히 했는 줄 알았습니다.했다고 했고여.. 그런데 다른 여자분(예전 여자친구)과 8월부터 예식준비를 하면서 10월말에 웨딩촬영도했고 앨범도 나온 상태고 예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분과 촬영한 스튜디오와 웨딩홀계약, 그 두사람 담당플래너한테 확인을 모두 했습니다. 그 여자분과 웨딩촬영 전날도 저와 같이 있었고 당일 밤에도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저한테는 3달 이상을 거짓말해가며 저와의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던 거였습니다. 저희집에서 11월초에 식구들 양복과 친정엄마 한복 맞추는 것도 알고 전세버스 계약한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저를 속여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결혼준비에 대해서 저에게 말했던 모든 부분이 거짓말이였습니다. 결혼 2주 남았는데 제가 먼저 알고나니 말하려고 했답니다.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모든걸 확인했습니다. 남자분의 행동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증거도 많습니다. 그 여자분과 진행하면서 저와도 한복을 예약하고 계약금까지 걸고 왔습니다. 이런경우 혼인빙자 간음이 성립이 되는지요?? 저희 친정이 시골이고 아버지가 오래된 공무원이셔서 저희 결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집은 지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속아왔다는 것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빙이가능하다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혼빙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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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 정도라면 혼인빙자간음의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처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빨리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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