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도 2월에 딸 하나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조흥은행(지금의 신 한은행) 본점하고 계약을 맺기를 미국에서 제가 달러를 살때 매매 기준율+1원의 가격으로 사기 로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006 년도 2월에 조흥은행 본점에 연락해서 그때 당시에 980원의 가격으로 2만불을 사 서 서울에 잇는 노모에게 외환통장을 맞기고 왔기 때문에 노모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에 잇는 2만불을 들여오려고 알아보니까 노모가 그 통장을 올 2월에 역국지 점 신한은행에 가져가서 이 통장이 달러통장인지 잊어버리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직원이 노모에게 돈이 많다고 하니까 노모는 저를 생각해서 이자가 많은곳으로 옮겨줘야 겟다는 생각 에 돈을 원화로 바꾼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모는 귀를 전혀 못듣습니다.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화가 안되는 72살 된 노모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 제 이름으로 된 달러통 장을 어떻게 직원이 함부로 쉽게 원화로 바꾸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저는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아 하나요? 지금의 신한은행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사항이 사실이라면 통장의 명의인인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도 위와 같은 법률행
위를 유도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도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72세이시긴 해도 성년자
인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실 상
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
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