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을 했습니다.

Q

일생일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7월초부터 얼마전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인터넷 도박(바카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 줄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5만원 정도씩 하던 것이 금액이 점차 불어나 한번에 50만원씩 입금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중독증세였습니다 강병규 사건이 터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만두게 되었지만,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거 래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대전xx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의 영장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저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송금액이 다 합쳐보니 자그마치 5천만원 정도나 되네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만 입/출금이 반복되면서 입금액이 저렇게 불어난 것입니다 (실제 도박금액인 1000만원이 내입니다. ) 저는 이제야 사회생활시작한 직장인 초년생으로 그 정도의 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잃은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이구요, 하루에도 여러번 입/출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입금 액수가 저렇게 불어나 버렸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말한 계좌(도박주 측의 계좌)는 정맹x와 1개 더 즉, 2개 계좌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금된 금액은 약 2000여 만원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정맹x 계좌를 그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기간)에만 약 5개 계좌를 운영했었 고, 그 5개 계좌에 넣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바로 사이버 수사대 담당수사관님께 전화해서 통화한 결과, 사는 지역을 물어봐서 서울에 산다 고 하니까 조만간에 연락이 갈 것이니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금액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해서 검찰 송치여부가 판단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뼈져리게 후회하면서 어제, 토요일을 이용해 도박중독센터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시작하 게 되었구요 다행히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저는 도박 중독증세정도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네 요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며 금방 도박을 떨쳐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1. 초범인데 금액이 크고, 4개월간 거의 일주일에 2~3회 한 것때문에 상습도박 혐의를 받을 확률 이 높나요? 2. 인터넷 도박관련해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예전에 신정환도 약식으로 7백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3. 총 2개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이번에 걸린 사이트에서 거의 했었고, 다른 사이트가 따로 적발되면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죠? 추가로 벌 받지 않기 위해 이번에 그 사건들에 대한 잘못을 시인해서 한번에 처벌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4. 최대한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일단 반성문은 진실되게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반성문> 저는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반에 걸 쳐 테크노 바카라 외 1개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800여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 필리핀 소재의 합법사이트라는 홍보를 보고, 재미삼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게임을 하였는 데 점점 잃는 액수가 늘어나며 도박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출소에 가본 경험 한 번 없는 제가, 순간의 실수로 인터넷도박에 손을 대었고, 이 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 각이 듭니다. 최근 도박중독센터에 전화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다행히 제 의지가 강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 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망쳐놓은 도박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금번에 적발된 사이트 외 1개사이트(ab79. gg. gg)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인하고, 또 다른 불법도박사이트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 다. 이번에 모든 처벌을 받아 다시는 도박이라는 것과 마주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도박 후, 남는 것은 500만원의 대출금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죄값을 달게 받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되지 않는 청년의 앞길을 생각하여,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선처 를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 한차례의 실수로 제가 지금껏 이뤄왔던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주위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중 독치료에 도움을 주면서 이 사회에 도박문제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문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으실 것을 다짐하고 치료를 받으신다는 점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 각합니다. 우선 초범이기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한 것이 사실이나, 추후 조사시에 적극적으로 위와 상습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권한은 법원에 있으나 위 정도로 상습도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