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외에서 시공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시공자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을시에 재시공하는 정도가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case by case 로 알 수 있습니까.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도면이 완성되었을 때 누가보더라도 잘못된 설계가 아니라면, 시공자는 그에 따른 시공을 하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면과 다른 시공시에 재시공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보다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