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에 대해 문의

Q

이해관계인의 선서 거부후 증언이 유효한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증언이 유효하고 판사가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증인의 증언을 믿고 안 믿고는 판사에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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