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의 법적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전문인:송인욱)

Q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심한 욕설로 모욕을 받으며, 폭행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심한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도 많으시고, 외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외가 쪽 집 가구에는 부숴진 흔적이 많고 문도 여러번 고쳐 달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사망 이후로는 그 것일 더욱 심해졌고 그 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피해서 나온 뒤 외가쪽 친척들(외할머니, 이모)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가 쪽 사람들도 모두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이고, 현재 저도 학비가 없어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현재 학력은 고졸인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외가에도 밤마다 욕설 전화를 계속 걸어오고, 외가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디, 부친과의 법적인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만 불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나 조건,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남동생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때 제 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친은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없고 빚이 있어 예전에 자기파산을 한 후로 이웃에 폐만 끼치고 있고, 제 동생 급식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걸은 못한다느니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양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면 제 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등학교 학비나 급식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법적으로 부친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혈연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급식비 부분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구청과의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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