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된 차를 전남편이 가지고 잇는데 보험도가입 안되어 있고, 벌금과 세금 고지서가 게속 날아옵니다. 이혼한 상태이고 차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차는 대포차가 된거 같은데 도난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차를 찾을 수 잇는지 알고 싶네요. 꼭 좀 알려주세요 새 삶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의 경우 절도는 아니나,
도난 신고 외에 찾을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난신고를 우선 하여 차량을 확보하기 바라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은 추후 고지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안을 설명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