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농지를 샀는데, 땅 밑에 건축폐기물이 많이 뭍고 위에 흙으로 덮은 걸 이제 알았는데, 전주인에게 폐기물 치우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대가 높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도 안 하구요. 나중에 벌금이 누구에게 나오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폐기물을 치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폐기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의뢰인 측에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