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후진을 하시는데 갑자기 노인 한분이 쓰러지셔서 모셔다 드렸답니다. 거리는 거의 5M 정도 떨어져 있었구여.. 주저앉으시면서 엉치뼈를 다치셔서 걷지를 못하셔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첨엔 차보험처리를 해달라구해서 어의가 없어하시던 아버지는 무슨말이냐구,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보험처리냐구 하셨더니 자식들이 노인분을 병원에 데리고가서 차에 치였다구 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병으로 당뇨에 합병증까지 가지고 계시던 분이여서 지금은 생명에 위험도 있으시다구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형사사건이 되었구 지금 아버지하구 오빠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과학수사대에 검증의례를 할려구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애매합니다.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면 그 당시 보험처리를 하고 끝냈어야 하는데, 지금은 더 복잡해 졌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허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형사처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여부를 밝혀보고, 허위가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검증의 경우 수사대에서 위와 같은 검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