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본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본인의 부모님 땅을 본인이 남편의 명의로 임차한 상태에서 오이농사를 짓고 있고, 부모님이 남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오이 모종을 심지는 않았는데 오이농사 짓는 것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명도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도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상 위와 같은 소송을 제가 수행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승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떠한 행동을 하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가처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실제 위 소송을 수행해 본 변호사님께 사건의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