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님이 고향에 가지고 있는 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향을 방문해 보니 아버님에게 허락도 얻지 않고 농로를 확장하면서 아버님 밭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만 아버님은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절차도 없었고 공사한 후에도 6개월 가량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셔서 보상금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탈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만 지자체 측에서는 수용 등의 절차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적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결정을 하거나, 추후 또 다른 절차를 통해 수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