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인데요. 파일몬에 파일 올렸는데 그렇게 큰 건줄 몰랐는데 제이알씨에서 저작권침해했다고 쪽지가 와서 전화하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말씀드리라고해서 부모님이 전화하니까 합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고 했다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 진짜 후회되고 미치겠어요. 합의 안하면 10월9일날 소송 들어간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해야 되는거에요? 그쪽에서 말하는 금액을 다 줘야되는 거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 얼마정도 내요?ㅠ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맞습니다.
만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고소를 통한 벌금 전과가 생기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형사 합의금으로는 보통 7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던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