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엔 남자분이 술을 먹고 와 시끄럽게 하질 안나 낮에는 아이들이 들고 뛰어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윗층에 올라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용히좀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시끄럽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를 하고 계신데 밤에 들어오시면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나 윗집의 소음으로 잠을 못주무시고 1~2시간 밖에 못주무시고 일을 나가십니다.. 운전을 하는 직업인데 잠을 못자면서 한다는건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다 싶어 제 여동생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부인께서 아주 감정적으로 나오시더군요... 저희도 이제 참을 수 없어 이런식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층간 소음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 역시도 겪어 본 적이 있어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피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을 신청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