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 △△면에 저희 아버님 포함 3분이 공동투자해서 산을 구입하셨는데 (약15년전) 집안 사정으로 팔려고 하니 시에서 나무를 심어 놓고 묶어놓아서 매매가 이루어지 않네요.. 시청에 문의하니까 나 몰라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부탁 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시의 소유인 나무가 명백하다면 시를 상대로 하여 관할 법원에 나무를 이식 또는 철거한 다음 토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소유 자체가 의뢰인 측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베어버린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