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그마한 법인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한 업체에 7월~8월 매출 금액(17,000,000)을 받지 못했서 상담을 할려고 합니다. 그 업체 사장님은 저한테 지불각서를 써서 주었는데. 그날짜에 돈이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독촉전화를 해도 돈은 몇일만 지나면 주겠다.. 그러구 돈도 조금씩 입금을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 업체에 한꺼번에 입금을 원하지만 그 업체는 시간만 더 달라고하면서 입금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지불각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지요? 저는 그 금액이 이번달에 안들어오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옵니다,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대표이사의 지불각서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면, 회사의 재산 또는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 민사상의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한바, 우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형사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의 조치를 우선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