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차를 타고가서 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안되서 제가 탄걸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자차보험이 안되서 입원해서 돈 이백정도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가 운전안한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경찰서가서도 제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차는 친구가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장에 돈을 안줘서 수리를 안하고있습니다. 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제가 보험사기쳤다고 솔직히 말하고 보험사기로 엮기고, 경찰에 위증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받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복잡하네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진실을 밝히는 경우에 운전을 한 친구에게 금원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친구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