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제가 2008년 1월 27일 보증금 7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온 후, 감짝히 서울로 다시 발령을 받아..2008년 8월 20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집주인도 방을 빼서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러 부동산에 방을 빼주길 부탁하여, 계약할 사람이 나타나, 집주인에게 계약을 요구하니깐? 보증금을 1000만원을 받아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보증금 1000만원으로 사람을 구해서 계약을 요구하니.. 벌써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언제 이사를 오는지도 모르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시길레, 나도 다른 곳을 계약하려고 하니깐..계약금을 빼주라고 말하니깐? 안 주네요.. 큰일입니다..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계속적으로 계약할 사람이 오면 계약을 안하고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하고 통화한 내용도 저장해 두었는데..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기록되지 않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귀하가 구한 후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면 이를 귀하가 받아서 이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라 이미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졌다면
새로운 세입자와 귀하가 이사 날짜를 맞추어 이사를 하면 될 것이고
한편 전세보증금과 관련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또는 전세계약금)을 받았다면
귀하로서는 임대인에게 전세금(또는 전세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없다면 즉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조치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